박은정에 대해 알아보자
박은정 전 검사는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으로 활동 중이며, 검사 시절 여러 논란에 휘말린 인물입니다. 그녀의 검사 경력과 논란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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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프로필 간략 정리
- **출생**: 1972년 1월 15일, 경상북도 구미시
-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4)
- **경력**: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2000년 검사 임관
- 2023년 2월 검사직 해임
- 2024년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 **가족**: 남편 이종근(검사 출신 변호사, 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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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절 주요 활동과 논란
박은정 전 검사는 검사로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형사부 중심의 경력을 쌓았으나,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사건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활동과 논란은 주로 윤석열 감찰, 성남FC 수사, 그리고 개인적 행태(출근 논란 등)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논란 (2020년)
- **배경**: 2020년 박은정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판사 사찰 문건" 등으로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를 추진한 사건입니다.
- **논란**:
- **절차 위반 의혹**: 박은정는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자료(통화 내역 등)를 윤석열 감찰에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보고서 수정 지시**: 감찰 담당 검사들이 "윤석열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감찰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 **결과**: 윤석열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법원에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박은정는 이후 이 사건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 및 감찰을 받았습니다.
#### 2.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2021-2022년)
- **배경**: 박은정는 2021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임 중이었습니다. 당시 성남FC 후원금 사건(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의혹)이 수사 중이었는데, 그녀가 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논란**:
- **부서 전환**: 성남FC 수사를 담당하던 경제범죄수사팀을 성범죄 수사 부서로 전환하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고발**: 이로 인해 박은정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 **반론**: 박은정 측은 조직 개편이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무마 의혹은 그녀의 검사 경력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 3. 나경원 기소 청탁 폭로 (2012년)
- **배경**: 2012년 박은정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 나경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경원을 비판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 **논란**:
- **양심선언**: 이를 "검사로서의 양심"이라며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외부(나꼼수)에 직무 관련 내용을 누설했다는 점에서 검사 윤리강령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 **징계**: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를 "정의로운 검사"로 보는 시각과 "정치적 행위자"로 보는 시각을 양분시켰습니다.
#### 4. 장기 미출근 및 급여 수령 논란 (2022-2024년)
- **배경**: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후, 박은정는 연가, 병가, 질병 휴직 등을 이유로 약 1년 9개월간(2022년 7월~2024년 3월)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논란**:
- **급여 수령**: 이 기간 동안 약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세금 도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병가 사유**: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2023년 10월 복직 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사직했습니다.
- **반론**: 박은정는 "수사와 감찰로 인한 보복으로 병을 얻었으며,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5. 해임 징계 (2023년 2월)
- **사유**: 법무부는 2023년 2월 27일 박은정를 해임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윤석열 감찰 당시 감찰 자료 불법 유출,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 **반발**: 박은정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보복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나, 이후 조국혁신당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며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영향**: 해임으로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고, 그녀는 정치인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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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박은정 전 검사는 검사 시절 형사부에서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며 성실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윤석열 감찰과 성남FC 사건 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 **찬성 측 시각**: 그녀를 "검찰 개혁을 위해 싸운 정의로운 검사"로 보며,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와 징계의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 **반대 측 시각**: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사"로 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태와 장기 미출근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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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2024년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정권 심판"을 기치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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