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과 관련된 최근 뉴스를 총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과 관련된 최근 뉴스를 총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역할

  • 비상계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곽종근 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의 예하 부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논란이 된 발언: 그는 국회 진입 작전 중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으며, 이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었다고 초기 증언에서 밝혔습니다.
  • 핵심 증언: 곽종근은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며,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수백 명의 부대원이 이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2024년 12월 15일: 구속과 법적 조치

  • 구속영장 발부: 내란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를 발부하여 곽종근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직 해임: 국방부는 2025년 1월 20일 그를 특수전사령관에서 해임했습니다.

💬 2025년 2월: 증언 변동과 신빙성 논란

  • 증언 변화: 헌법재판소 6차 변론(2월 6일)에서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원"이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진술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국회 단전 지시는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 녹취 증거 대립: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곽종근이 "대통령 지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말했다며 녹취록을 제시했고, 곽종근 본인도 스피커로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어 수백 명이 들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 2025년 3월 5일: 회유·협박 의혹과 녹취록 공개

  • 녹취록 공개: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더라, 내란죄로 엮겠단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민주당이 그를 회유·협박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 여당의 주장: 국민의힘은 이 녹취록을 통해 곽종근이 민주당에 의해 조작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의 신빙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반박: 민주당은 초기 증언과 부하들의 증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이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옥중 입장문: 곽종근은 2월 14일 옥중 입장문에서 "민주당에 회유당한 적 없다"고 밝히며 자신이 여당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 계엄 종료 후 윤석열과의 접촉 시도

  • 전화 회피: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곽종근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회유가 의심되어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철수 판단: 곽종근은 철수 지시는 본인의 판단이라고 밝혔으며, 상부의 명확한 지휘 체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탄핵 심판과 현재 상황

  • 탄핵 심판의 쟁점: 그의 초기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국회 측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 최신 동향: 2025년 2월 25일 헌재의 최종 변론이 끝났고, 3월 중순경 탄핵 선고가 예상됩니다. 곽종근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곽종근 증언이 탄핵소추의 시발점인 이유

  1. 직접적 명령 증언: 대통령의 구체적인 명령을 증언함으로써 내란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내란죄 연계 가능성: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해석되어, 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여론과 정치적 파장: 그의 폭로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야당의 탄핵 추진 동력을 강화시켰습니다.

🚦 결론: 혼란 속의 핵심 인물

  • 곽종근은 계엄 실행자에서 증언자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 초기 증언은 탄핵소추를 촉발했지만, 이후 변동된 진술과 녹취록으로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그의 증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정치적 상황을 좌우할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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