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강조하는 배경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강조하는 배경은 역사적·정치적·이념적·남북관계적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동기가 얽혀 있습니다. 이를 네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 정통성 확보: 분단 이전의 단일 민족 강조

민주당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분단 이전의 민족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인정하면 남북한이 각각 별개의 국가로 공식화된 현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반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강조하면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민족적 저항의 연속성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단순히 냉전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과 자주적 민족의지를 계승한 국가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민족적 연속성 부각: 북한을 '분단된 민족공동체'로 인식

민주당이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삼으면 북한을 완전한 타국으로 보지 않고,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잠정적으로 분단된 상태라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언젠가 회복해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 민족적 정당성과 역사적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을 단순한 국가 간 외교가 아닌 민족 내부의 화해와 통일 과정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3. 보수 진영과의 차별성 강조: 1948년 건국론에 대한 반대

민주당은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1948년 건국론'과 차별화를 위해 1919년을 강조합니다.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1948년 건국론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근간으로 출발한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1948년 건국론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을 영구적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당은 1919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민족주의적, 진보적 정체성을 가진 정치세력임을 부각시키고 보수 진영과 명확한 이념적 차이를 설정합니다.

4. 북한의 선전 논리에 대한 대응

북한은 오랫동안 남한 정부를 '미국의 괴뢰정권'으로 주장하며 1948년 건국론을 미국의 사대주의 결과로 비판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임시정부를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생이 외세 의존적 결과가 아니라 민족적 자주성과 항일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내세워 북한의 논리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이는 남북 간의 역사적 정통성 논쟁에서 대한민국의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의 '친미 괴뢰' 선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추가적 맥락과 의미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도 깊게 연관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의 남북정상회담이나 판문점 선언 등은 1919년 건국론을 바탕으로 민족적 연속성을 내세우면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역사적 근거로 삼아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1919년 임시정부를 건국 시점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목표와 향후 통일 비전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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